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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기타

5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지원대상, 내용, 신청, 소상공인, 홑/맞벌이 등)

by 다양한, 재미있는, 일상의 Well스토리 2021. 7. 29.

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실하게 정해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급 정보가 확정되었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전국민+소상공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주요 변동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주요 변동

 

1. 지급대상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 기준까지 지급이 됩니다. 국회 확정은 80% 이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실제로는 소득 하위 88%가 받게 됩니다. 소득 기준은 맞벌이와 홑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연소득 기준 가구인원별로 아래 정리하였습니다.

홑벌이/맞벌이 가구 별 소득 하위 80% 기준
홑벌이/맞벌이 가구 별 소득 하위 80% 기준

월 단위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88% 연소득 및 월소득 기준
소득 하위 88% 연소득 및 월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얼마인지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바로가기)

6월 소득 기준 하위 88% 건강보험료
6월 소득 기준 하위 88% 건강보험료

 

 

2. 지급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한 경우 (공시 가격 약 15억 원, 시세 약 21억 원 상당의 주택 보유)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연 1.5% 수익 기준 13억 4,000만 원 이상 금융 자산 보유)

 

3.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 통해 지원금 지급)

*기초수급자는 10만 원 추가 지급

 

4.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 지급시기: 9월 추석 전 지급
  •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한 신청

 

5. 지급방식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 및 카드 연계 은행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지역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주민세터에서 신청

 

 

6. 소상공인 피해지원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국민지원금+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0.7조 원
  • 소상공인 피해지원 3.9조 원
  • 상생 소비지원금 1.1조 원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중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서 희망회복자금으로 100~90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지급대상입니다.

  • 유흥업종 등 집합금지: 20만 개
  • 식당 카페 등 영업제한: 86만 개
  • 여행업 등 경영위기: 72만 개

 

 

지원금액

소상공인 지원 금액
소상공인 지원 금액

소상공인 지원금액 기준은 2020년 매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은 4억 이상, 2~4억, 8천~2억, 8천만 원 미만으로 분류가 되며 2,00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또한, 방역조치 기한이 장기인지 단기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유흥업종 등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여행업 등 경영위기에 따라서도 분류가 되며, 각 항목에 대해 지원대상 규모는 다릅니다.

 

위 표에서는 생략이 되었지만 4개의 매출 금액 구간에서 6억 원 이상 매출 구간도 생겨서, 2020년 매출 6억 원 이상의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간 받은 업체인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 1차 지급: 8월 17일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잔여 자금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 지급
  • 2차 지급: 8월 말 이내 → 8월 말까지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 반영하여 추가 지급 예정

 

 

손실보상

  • 지급대상: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7~9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 신청시기: 10월 중순 예상
  • 지급시기: 10월 말 예상

 

7. 기타 지원금

운수업 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승객 감소로 피해를 입은 운수업 종사자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과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대상: 운수업 종사자
    • 전세버스: 3만 5천 명
    • 법인 택시: 8만 명
    • 마을, 시외, 고속버스: 5만 7천 명

 

상생 소비지원금 (캐시백)

캐시백을 통한 지원금은 소득 기준과는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2분기에 쓴 금액이 3분기에 쓴 것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서 10%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분기 100만 원, 3분기 200만 원 소비 시, 차액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지급)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상생 소비지원금 예산 1조 1천억 원을 4천억 원 감소하여 7천억 원만 지원이 됩니다. 또한, 8월~10월 3개월동안 추진될 계획이었으나, 2개월(9~10월)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한 방침입니다.

 

외에 프리랜서는 별도로 지원금이 지급되지는 않고 소득 기준으로만 지급대상이 결정됩니다. 일자리 사업 또한 3개월로 축소했으며 3천 억원 감액 및 소비쿠폰 89억 감액되었습니다.


오늘은 보다 자세하게 5차 재난지원금의 모든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정보들이 많아서 하나의 글에 보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정보는 업데이트를 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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