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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상세설명

by 다양한, 재미있는, 일상의 Well스토리 2021. 6. 29.

안녕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다 뚜렷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무려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인 3조원을 추가하면 총 36조 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요약

  • 추가경정예산: 33조원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5~16조원
  •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소득 하위 80%까지
  • 지원내용: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백신/방역 보강, 고용/민생안정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상 금액: 1인당 25~30만원 (저소득층 10만원 추가 지급)
  •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상 금액: 최대 900만 원 지원 예상
  • 신용카드 캐시백: 초과 사용금액의 10% 현금 환급, 예상 상한선 30~50만 원

5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2차 추경안은 33조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상 배정 물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카드 캐시백): 15~16조 원
  • 백신, 방역 보강 (백신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4~5조 원
  • 고용/민생안정 지원 (청년 4대분야 패키지 지원책 포함): 2~3조 원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 12~13조 원

여기서 5차 재난지원금으로 실질적으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5~16조 원에 해당합니다. 소득 하위 80%로 1인당 지급액은 25~30만 원 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속득층에는 추가로 10만 원은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9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며, 카드 캐시백은 초과 사용분의 10%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캐시벽의 경우, 예상 상한선이 3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었는데, 소득 상위 20%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상한선은 50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최종적으로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소득 하위 80%의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365만 5662원까지가 지원 대상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경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총 113만 명에게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카드 캐시백 지원은 21년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사용액보다 많으면, 상한선에 맞춰 10%가 캐시백으로 지급됩니다.

 

 

  •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
  •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113만 명
  • 카드 캐시백 지원대상: 21년 3분기 카드 사용액 기준 2분기를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은 7월 중에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늦어도 9월 추석 명절 전에는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는 8월에 지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신청 금액이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에 대한 가이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화폐나 카드 캐시백 제도가 있기때문에 현금성으로 각각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후에 신청 방법에 대해서 나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추경 예산금액이 산출되었고, 그에 따라 각각 얼마나 어디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어느 정도 뚜렷한 윤곽이 나왔지만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어, 지원금액이 정해지면 방법도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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